법령 산재보험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5.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0년
7.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84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도로교통법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 2019년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형법
14.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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